부동산 백과사전

경매 낙찰 후 점유자 명도가 권리분석보다 더 큰 변수다. 대항력 임차인·후순위 임차인·전 소유자·유치권자별로 협상력이 다르며, 협의·이사비로 풀리면 1~2개월·100~500만 원이지만 소송·집행까지 가면 6~12개월·300~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자물쇠 교체 같은 자력구제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임차인·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때 매수인·임대인이 진행할 인도청구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258조 단계별 기간 6개월~2년과 비용 150~500만원까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