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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백과사전

전세사기 예방부터 대출 규제, 세금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총 2개의 가이드

중개 실무조회 645

부동산 라이브 방송 — 영상도 표시·광고법 적용

유튜브·인스타·틱톡 라이브 방송으로 매물을 소개할 때도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11개(사무소 5개 + 매물 6개)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시보기·시청자 캡처가 남아 사후 삭제해도 위반이 성립하며, 초상권·BGM 라이선스·부당광고 금지까지 챙겨야 할 실무를 정리한다.

라이브방송유튜브표시광고법+2

중개 실무조회 334

유튜브·블로그 마케팅 — 저작권·초상권·폰트 침해 체크리스트

매물 홍보 영상·블로그에서 폰트·BGM·이미지 무단 사용은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식별 가능한 행인·임대인 가족 노출은 민법 제751조 초상권 침해로 위자료 책임이 발생합니다. 합의금은 30~500만 원, 다중 침해 시 1,000만 원 이상으로 폰트 라이선스·모자이크·동의서 확보가 필수입니다.

저작권초상권부동산마케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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