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홍보 영상·블로그에서 폰트·BGM·이미지 무단 사용은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식별 가능한 행인·임대인 가족 노출은 민법 제751조 초상권 침해로 위자료 책임이 발생합니다. 합의금은 30~500만 원, 다중 침해 시 1,000만 원 이상으로 폰트 라이선스·모자이크·동의서 확보가 필수입니다.
매물 광고가 종이에서 인터넷으로, 인터넷에서 영상으로 옮겨가면서 부동산 중개사의 일은 점점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가까워졌다.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매물 투어, 블로그 후기, 당근 동영상까지. 그런데 폰트 하나, 사진 한 장, 행인의 얼굴 하나로 수십만~수백만 원의 합의금 요구서가 날아오는 사고가 매년 늘고 있다. 저작권은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영역이고(저작권법 제136조 — 최대 7년 징역, 1억원 벌금), 초상권 침해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비재산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이 가이드는 부동산 마케팅에서 가장 흔한 4대 침해 영역과 예방법을 정리한다.
1. 부동산 마케팅의 4대 침해 영역
1.1 한눈에 비교
위험
대표 사례
1건 합의금 범위
법적 근거
저작권(폰트)
상업용 폰트 무단 사용
30~200만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이미지·BGM)
인터넷 사진·음원 무단 사용
50~300만
저작권법 제136조
초상권(인물)
행인·임대인·의뢰인 얼굴 노출
100~500만
민법 제751조
상표권(브랜드)
브랜드 로고·간판 노출
50~200만
상표법
한 영상에 여러 침해가 동시 발생하면 합산. 1편당 1,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 요구 사례도 있다. 폰트 + BGM + 행인 얼굴 + 브랜드 로고가 한꺼번에 적발되는 경우다.
1.2 형사 처벌까지 갈 수 있는 이유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부동산 마케팅용 무단 사용은 영리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의가 안 되면 형사 고소가 실제로 진행될 수 있다.
1.3 저작권법 제30조(사적 이용)가 면죄부일까
저작권법 제30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부동산 마케팅은 영리 목적이다. 따라서 제30조의 사적 이용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 개인 블로그에 올렸을 뿐"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2. 저작권 — 폰트가 가장 흔한 함정
2.1 폰트 회사의 영업 패턴
산돌·윤디자인·HY·아모스 등 폰트 제작사는 인터넷 폰트 추적 프로그램으로 무단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적발되면 ① 내용증명 발송 → ② 합의금 요구(30~200만원) → ③ 합의 거부 시 민사 손해배상 + 형사 고소 순서로 진행된다.
2.2 흔한 오해
"무료 다운로드 가능 = 무료 사용" — ❌ 일부 폰트는 개인용 무료, 상업용 별도
"한 글자만 썼는데 어떻게" — ❌ 1글자라도 침해 성립
"5초만 노출되면 OK" — ❌ 시간 기준이 아니라 사용 행위 자체가 기준
"Microsoft Word에 들어 있는 폰트라 OK" — ❌ Word 제공 폰트도 별도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있음
2.3 상업용 무료 폰트(권장)
부동산 마케팅에서 상업용 무료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한글 폰트:
Pretendard — 가장 인기. 눈누(noonnu.cc)에서 다운로드
Spoqa Han Sans Neo — 스포카에서 무료 배포하는 상업용 무료 한글 폰트로 본문·자막에 두루 사용하기 좋습니다.
나눔폰트(나눔고딕·나눔명조·나눔손글씨) — 네이버
KoPub 폰트 — 한국출판인회의가 배포하는 상업용 무료 폰트로 출판물·영상에 사용 가능합니다.
아모레퍼시픽 폰트 — 기업에서 무료 배포하지만 사용 범위가 약관에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게시 전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 폰트(Kakao OTF) — 카카오에서 무료 배포하는 상업용 한글 폰트로 모바일 콘텐츠에 적합합니다.
SKT 폰트 — SK텔레콤 무료 배포 폰트로 광고·영상에서 상업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산·서울·제주·인천 등 지자체 폰트 — 각 지자체가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해 무료 배포하는 폰트로 상업용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판례·언론 보도 등에서 유사 사례와 비교해 청구 금액이 합리적인지 검증합니다.
일부 폰트사는 자동 모니터링을 근거로 부당하게 고액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청구 근거를 정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7. 콘텐츠 제작 체크리스트
7.1 영상 촬영 전
식별 가능한 모든 등장 인물로부터 사용 매체·기간을 명시한 서면 동의서를 미리 받아 둡니다.
매물 내 가족 사진·서류·종교 소품·정치 포스터 등은 촬영 전에 치우거나 시야에서 가려 둡니다.
주변 환경에서 노출될 수 있는 브랜드 간판·로고 위치를 점검해 카메라 동선을 조정합니다.
어린이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만 14세 미만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대리인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촬영 일시·장소·사용 매체·사용 기간·가공 동의 여부를 동의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해 분쟁 소지를 차단합니다.
7.2 편집 시
폰트는 상업용 무료 폰트나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한 폰트만 사용하고, 약관 범위(웹·인쇄·영상·임베드)도 점검합니다.
BGM·효과음은 사용범위(채널별) 확인 — 유튜브용 vs 블로그용
동의서를 받지 못한 인물의 얼굴은 식별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명확히 식별되는 다른 브랜드 로고·간판은 블러·모자이크로 처리해 상표권·부정경쟁 위험을 줄입니다.
매물 내 액자 속 가족 사진·작품은 저작권과 초상권이 함께 걸리므로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본문 폰트와 별개로 자막 폰트의 영상용 라이선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사용 약관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7.3 게시 전
약관상 출처 표기 의무가 있는 폰트·이미지·BGM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출처와 라이선스를 명시합니다.
동의서·라이선스 영수증·약관 캡처 등 증빙을 클라우드와 로컬에 5년 이상 백업해 분쟁 시 대응 자료로 활용합니다.
동일 영상을 유튜브·블로그·인스타·당근 등 다른 채널에 재게시할 때 채널별로 사용 범위가 약관에 포함되는지 재확인합니다.
8. 부동산 마케팅용 무료/안전 자원 카탈로그
8.1 폰트
Pretendard — 눈누(noonnu.cc)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상업용 무료 폰트로 가독성·다국어 지원이 우수합니다.
Spoqa Han Sans Neo — spoqa.github.io
나눔폰트 — 한글한글아름답게(hangeul.naver.com)에서 네이버가 무료 배포하는 한글 폰트 시리즈입니다.
KoPub 폰트 — 한국출판인회의(kopus.org)에서 출판·영상용으로 무료 배포하는 폰트 패키지입니다.
눈누(noonnu.cc) — 상업용 무료 필터 검색
8.2 이미지
Unsplash — unsplash.com(API 사용 시 다운로드 트래킹)
Pixabay — pixabay.com에서 사진·동영상·음악을 모두 무료로 제공하며 상업적 사용도 폭넓게 허용됩니다.
Pexels — pexels.com에서 고품질 사진·동영상을 무료로 제공하며 출처 표기를 권장하는 라이선스를 적용합니다.
공공누리 — kogl.or.kr에서 정부·공공기관 저작물을 유형별 조건(1~4유형)에 따라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8.3 BGM·효과음
YouTube Audio Library — 유튜브 전용
Pixabay Music — pixabay.com/music
Bensound — bensound.com(출처 표기)
Free Music Archive — freemusicarchive.org(곡별 라이선스)
FreePD — freepd.com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퍼블릭 도메인 음원을 다운로드해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 구독: Epidemic Sound, Artlist, Musicbed
8.4 영상 푸티지
Pexels Videos — Pexels에서 제공하는 무료 영상 푸티지로 부동산 마케팅 배경 클립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Pixabay Videos — Pixabay에서 제공하는 무료 영상 푸티지로 상업적 사용이 폭넓게 허용됩니다.
Coverr — coverr.co에서 고품질 배경 영상 푸티지를 무료로 제공하며 인트로·로고 영상에 적합합니다.
9. 사례
사례 1 — 폰트 무단 사용 합의금 150만 원
강남 중개사가 인스타그램 매물 광고에 상업용 폰트 무단 사용
폰트 회사가 자동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무단 사용을 적발한 뒤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즉시 게시물 비공개 + 변호사 자문 → 150만원 합의(초기 청구 300만원)
사건 종결 후에는 동일 분쟁을 피하기 위해 자막·본문 폰트를 상업용 무료인 Pretendard로 전환했습니다.
사례 2 — 유튜브 BGM 무단 사용
매물 투어 영상에 인기 K-pop 음원을 약 30초 동안 무단으로 삽입해 게시했습니다.
음반사 자동 모니터링(Content ID) 적발 → 수익 차단 + 내용증명
즉시 영상 삭제·비공개 처리 후 음반사와 200만 원에 합의하여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향후 매물 영상에는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등 안전한 출처의 BGM만 사용하도록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사례 3 — 행인 초상권 침해
매물 외관 촬영 중 인근 가게 사장 우연 등장 → 그대로 게시
영상에 등장한 가게 사장이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고 변호사를 통해 2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중개사가 즉시 해당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합의 협상을 거쳐 100만 원에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례 4 — 임대인 가족 사진 액자 노출(이중 침해)
매물 내부 촬영 중 거실 벽에 걸린 임대인 가족 사진 액자가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임대인 가족(피사체)의 초상권 + 사진작가의 저작권 동시 주장
협상 끝에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액자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영상을 재편집·재게시했습니다.
사례 5 — 브랜드 로고 노출
매물 인근 유명 카페의 간판이 영상에 약 30초 동안 명확하게 클로즈업 형태로 노출되었습니다.
해당 카페 본사가 광고 효과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합의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간판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영상을 재편집했습니다.
사례 6 — 다중 침해(폰트 + BGM + 행인)
영상 1편에 ① 상업용 폰트 + ② 유료 음원 + ③ 행인 얼굴 동시 침해
폰트사·음반사·행인 측 각 권리자가 별도로 청구를 진행해 최종 합의금이 합계 8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영상 한 편을 만들면서 발생한 합의금이 1억대 매물의 중개수수료보다 커서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했습니다.
10. 마지막으로
유튜브·블로그·인스타·당근. 마케팅 채널이 늘어날수록 침해 위험도 함께 커진다. 다행히 예방은 단순하다. ① 폰트는 상업용 무료(Pretendard·나눔·KoPub) 또는 구매 라이선스만, ② 이미지·BGM은 Unsplash·Pixabay·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등 확인된 출처에서만, ③ 모든 등장 인물은 서면 동의서, ④ 인근 행인·브랜드 로고는 모자이크·블러, ⑤ 라이선스 증빙은 5년 보관. 다섯 가지만 챙기면 합의금 청구는 거의 모두 피할 수 있다. 콘텐츠는 길게 가는 자산이지만 침해 한 번에 합의금 + 폐기까지 가는 부담도 크다. 처음부터 깔끔하게 만들자.
핵심 체크포인트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저작재산권 침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형사 + 민사 손해배상까지 동시 가능.
초상권(인격권): 의뢰인·임대인·길거리 행인 — 식별 가능 인물은 모두 동의 필요. 민법 제751조 비재산적 손해배상 청구.
폰트가 가장 흔한 함정: 무료 다운로드 ≠ 상업용 무료. 산돌·HY·윤폰트 등은 별도 라이선스.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는 유튜브 영상에만 적용: 블로그·인스타·다른 채널 재가공은 별도 확인.
합의금 30~500만원, 1편 다중 침해 시 1,000만원 이상도 가능.
실행 체크리스트
상업용 폰트 라이선스 구매 또는 무료 폰트 사용 — 눈누(noonnu.cc)에서 상업용 무료 필터로 사용범위(웹·인쇄·영상·임베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미지·BGM은 Unsplash·Pixabay·Pexels·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 출처별로 사용 가능 채널이 다르므로 약관을 확인해 플랫폼별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세요.
모든 등장 인물 서면 동의서 받기 — 임대인·의뢰인은 물론 매물 내 가족·행인까지 식별 가능한 인물 전원의 동의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매물 외관 촬영 시 행인·간판 모자이크 처리 — 식별 가능한 행인 얼굴과 타 브랜드 간판은 모자이크·블러 처리해 초상권·상표권 침해를 예방하세요.
BGM·이미지·폰트 라이선스 증빙 5년 보관 — 추후 내용증명·합의금 청구 시 정당한 사용을 입증할 핵심 자료이므로 영수증·약관까지 함께 보관하세요.
매물 내 가족 사진·자료 사전 정리 — 액자 속 사진은 사진작가의 저작권과 피사체의 초상권이 이중으로 걸리므로 촬영 전 치우거나 모자이크 처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니까 OK': 유튜브에 공개됐더라도 저작권자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무단 사용 시 영리 목적 침해로 인정됩니다.
'폰트는 무료 다운로드': 일부 폰트는 개인용만 무료이고 상업용은 별도 라이선스가 필요하므로 무단 사용 시 30~200만원대 합의금이 청구됩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 → 다운로드 사용: 구글 검색에 노출되는 이미지 대부분이 저작권이 있으므로 부동산 마케팅용 사용은 명백한 침해입니다.
모자이크 없이 길거리 행인 노출: 식별 가능한 행인은 민법 제751조의 초상권 침해로 위자료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가족 사진 액자 무단 노출: 사진작가의 저작권과 피사체 인물의 초상권이 동시에 걸리는 이중 침해로 분쟁 위험이 가장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튜브 음원 라이브러리에 있는 BGM은 자유롭게 써도 되나요?
유튜브 스튜디오 → 오디오 라이브러리의 음원은 유튜브 영상에 한해 무료 사용 가능합니다. '저작권 표시 필요'로 분류된 곡은 영상 설명에 출처 표기 필수. 다른 플랫폼(블로그·인스타·페이스북·틱톡)이나 다른 영상 재가공은 별도 라이선스 확인이 필요합니다. Pixabay Music·Bensound·Free Music Archive 등은 사용범위가 더 넓지만 각 사이트의 약관을 확인하세요.
매물 내부 촬영 시 임대인 가족 사진이 벽에 걸려 있으면?
그 사진이 화면에 명확히 등장하면 ① 저작권(사진작가) + ② 초상권(피사체 인물)의 이중 침해 가능. 촬영 전 사진 액자를 치우거나 모자이크 처리. 임대인 가족이 무심코 등장하는 사진까지 모두 동의가 필요한 게 안전합니다. 종교적 소품·정치 포스터·아동 사진 등도 동일하게 주의하세요.
폰트 무단 사용으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관계 확인 — 폰트 회사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해당 폰트가 본인 콘텐츠에 사용됐는지. 2) 사용 사례 자료 수집 — 어떤 콘텐츠에서·언제·얼마 동안 사용됐는지. 3) 변호사 자문(저작권 전문). 4) 합의 시도 — 통상 30~200만 원, 영상·블로그를 즉시 비공개·삭제하면 합의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음. 5) 합의 거부 시 민사 손해배상 + 형사 고소(저작권법 제136조).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도 활용 가능합니다.
길거리에서 매물 외관을 찍었는데 행인이 나왔습니다.
행인의 얼굴이 식별 가능하게 찍혔다면 초상권 침해.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행인의 동의를 받은 부분만 사용. 군중 속에서 특정 인물 식별이 불가능한 정도라면 침해 인정 가능성은 낮지만, 안전을 위해 모자이크를 권장합니다. 어린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별도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예.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또는 병과)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마케팅용 무단 사용은 영리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건은 민사 합의로 마무리되고, 합의금이 합의되지 않을 때 형사 고소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