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과사전

주택법 제64조 전매제한(분양권 양도 금지)과 제57조의2 실거주 의무(거주의무자 직접 거주)는 근거 조문·시점·위반 효과가 모두 다른 별개 제도. 분양가상한제 단지는 두 제도가 동시 적용되므로 공고문에서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본인·직계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되었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거짓 사유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임차인이 거짓을 입증하고 청구하는 절차를 정리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자의 거주의무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시작하면 된다. 유예 기간을 활용해 전세·임대 후 입주가 가능하지만, 거주의무기간 미이행 매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2026년 3월·6월 두 단계로 시행되는 주택연금 개편. 월수령액이 평균 3.13% 오르고 초기보증료가 1.5%에서 1.0%로 인하되며, 실거주 예외와 자녀 세대이음이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