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과사전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에 따라 매매·교환·공급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공동 신고해야 합니다. 매매 미신고 500만 원 이하, 임대차 미신고 100만 원 이하, 다운·업계약 등 거짓 신고는 취득가액의 10/100 이하 과태료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 발급되는 신고필증은 등기·세무 신고 등에 사용된다. 분실·훼손 시 재교부, 내용 오류 시 정정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