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사무실조회 879상가 임대료 5% 인상 — 환산보증금·예외 매물상임법 제11조의 임대료 5% 한도는 환산보증금이 시행령 한도 이내인 매물에만 적용. 한도 초과 매물은 5% 제한이 없지만 10년 갱신청구권·권리금 회수는 동일하게 보호.상임법임대료인상환산보증금+2
상가/사무실조회 451상가 10년 갱신 — 임대인 변경 시 유효?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갱신청구권은 임대차 만기 6~1개월 전 행사 가능하며, 매매·증여·상속으로 임대인이 바뀌어도 새 임대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그대로 유지된다.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갱신권·차임 5% 한도·권리금 회수 기회까지 정리한다.상임법10년갱신임대인변경+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