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조회 439상가 권리금 계약이 깨졌을 때 — 권리금 용역수수료 청구상가 권리금 계약 후 임대차 본계약이 불발돼 거래가 깨진 경우의 권리금 용역수수료 청구 가능성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0조의4와 본계약 연동 특약 실무로 정리했다.상가권리금용역수수료상가임대차+2
법률/세금조회 434상가 권리금 세금 — 세금계산서·기타소득세·원천징수 한눈에상가 권리금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영업권 양도)으로 분류되어 양수인이 8.8% 원천징수 후 신고 의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한다. 양도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정산.권리금세금기타소득세세금계산서+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