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금조회 661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소송 없이 해결하는 무료 절차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21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반환·차임 증감·계약 갱신·관리비 등 임대차 분쟁을 무료로 60~90일 안에 조정한다. 민사소송 대비 압도적으로 빠르고 조정조서에 강제집행력이 있는 임차인·임대인용 소송 회피 절차 가이드.분쟁조정위원회주택임대차보호법보증금반환+2
중개 실무조회 410층간소음 법적 기준 — dB 수치·분쟁 해결 5단계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동부령)에 따라 직접충격소음·공기전달소음 기준이 정해진다. 직접충격 주간 39dB·야간 34dB(1분 등가)와 최고 57·52dB 기준. 분쟁은 관리주체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또는 환경분쟁조정위 → 민사소송 순.층간소음공동주택관리법분쟁해결+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