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과사전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면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협의·내용증명 → 인도청구 소송(6개월~1년) → 강제집행(30~150만 원)의 단계적 절차가 원칙이며, 자물쇠 교체·짐 반출 같은 자력구제는 주거침입·재물손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대상이다.

임차인·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때 매수인·임대인이 진행할 인도청구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258조 단계별 기간 6개월~2년과 비용 150~500만원까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