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조회 334
유튜브·블로그 마케팅 — 저작권·초상권·폰트 침해 체크리스트
매물 홍보 영상·블로그에서 폰트·BGM·이미지 무단 사용은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식별 가능한 행인·임대인 가족 노출은 민법 제751조 초상권 침해로 위자료 책임이 발생합니다. 합의금은 30~500만 원, 다중 침해 시 1,000만 원 이상으로 폰트 라이선스·모자이크·동의서 확보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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