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 — 일괄공제·배우자공제 활용

서울 송파의 25억 원 상당 아파트와 7억 원 예금을 남기고 부친이 별세한 50대 김씨. 어머니·본인·동생 셋이 상속인이었다. 세무사를 만나기 전 김씨는 인터넷 검색만으로 "상속세 5억 공제"라는 정보를 보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 만약 일괄공제 5억만 적용했다면 산출세액은 약 8억 8천만 원. 그러나 세무사 자문 후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20억(어머니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금융재산공제 1.4억(예금 7억의 20%) + 동거주택공제 6억(어머니가 부친과 10년 이상 동거 + 무주택)을 모두 적용. 결과는 산출세액 약 8천만 원. 공제 항목 4개를 정확히 활용했더니 8억 원의 절세가 발생했다.

상속세는 공제 항목을 모두 활용해야 실효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30억·금융재산공제 2억·동거주택공제 6억 — 각 공제의 요건과 한도를 정확히 알아야 절세가 시작된다.

상속세 — 핵심 공제 한눈에

기초공제 + 인적공제 vs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 (제18조)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무조건 2억 공제. 다른 공제와 함께 적용 가능.

그 밖의 인적공제 (제20조)

• 자녀공제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이 추가 공제되며 성년·미성년 구분 없이 자녀 수만큼 합산된다
• 미성년자공제는 미성년 상속인 1인당 1천만 원에 19세까지 남은 연수를 곱해 산정한다
• 연로자공제는 65세 이상 동거 상속인 1인당 5천만 원이 추가 공제돼 고령 부양 가구의 부담을 낮춘다
• 장애인공제는 장애인 상속인 1인당 1천만 원에 통계청 기대여명 연수를 곱해 산정한다

일괄공제 5억 (제21조)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①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 합산액과 ② 5억 중 큰 금액을 공제받는다. 단:

• 배우자 단독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며 기초공제 2억과 인적공제 합산액만 적용된다
• 무신고 시에도 자동으로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지만 배우자공제 등 다른 공제는 미신고로 한도가 축소된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

배우자 상속공제 — 최대 30억의 절세 핵심

법령(상속세법 제19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다음 둘 중 작은 금액을 공제:

1. 법정상속분 한도금액 (계산식: (A - B + C) × D - E)
2. 30억 원

여기서 D는 배우자 법정상속분. 배우자 1.5 / (배우자 1.5 + 자녀 수).

최저 보장 5억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미만이면 5억 자동 공제 (제19조 제4항).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상속개시일 + 6개월) +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분할 + 등기·등록 + 신고해야 한다. 미분할 시 5억 한도만 적용.

부득이한 사유(소송·심판 등)로 분할 못한 경우 사유 종료 + 6개월 추가 가능 (관할 세무서장 신고 조건).

사례 — 법정상속분 + 30억 한도 비교

상속재산 50억, 배우자 + 자녀 2명, 배우자 실제 상속 35억.

• 법정상속분 비율은 1.5 / (1.5 + 1 + 1) = 3/7로 약 43%이므로 한도 금액은 약 21.4억으로 산정된다
• 배우자공제 절대 상한선인 30억 한도가 별도로 적용돼 어느 경우든 30억을 넘을 수 없다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은 35억으로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 한도 모두를 초과한다
• 세 값 중 가장 작은 금액인 약 21.4억이 최종 공제액으로 확정돼 적용된다

배우자공제의 함정 — 2차 상속

배우자에게 자산을 많이 이전하면 당장 상속세는 절감되지만 — 배우자 본인이 사망할 때 2차 상속세가 발생한다. 또한 배우자가 그 부동산을 매도하면 양도세도 증가.

→ 자녀와의 분할 균형이 장기적으로 더 절세될 수 있음. 세무사 시나리오 비교 필수.

금융재산 상속공제 — 최대 2억

법령(상속세법 제22조)

순금융재산 가액 = 금융재산 - 금융채무. 다음 금액을 공제:

금융재산에 포함되는 것

•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적금·CMA가 평가액 그대로 포함된다
• 상장·비상장 주식과 펀드·채권·ELS·DLS 등 금융투자상품이 평가일 시세 기준으로 포함된다
• 보험금과 연금은 평가일 기준 해약환급금 또는 사망보험금 평가액으로 포함된다

제외되는 것

• 최대주주(지배주주 일가 포함)가 보유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가산으로 별도 평가돼 금융재산공제 분모에서 제외된다
• 차명 등 미신고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신고 누락으로 간주돼 금융재산공제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례

• 순금융재산 7억인 경우 7억 × 20%가 적용돼 1.4억의 금융재산공제를 받는다
• 순금융재산 15억인 경우 20%인 3억이 한도(2억)를 초과하므로 상한 2억의 공제가 적용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

법령(상속세법 제23조의2)

다음 3가지 요건 전부 충족 시 상속주택 가액의 100% 공제(한도 6억).

요건 1 — 10년 이상 동거

•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한다
•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동거 기간 산정에서 제외돼 사실상 성년 이후의 동거만 인정된다
• 군 복무·취학·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동거의 단절로 보지 않지만 그 기간만큼은 산정에서 빠진다

요건 2 —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같은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을 유지해야 한다
• 1세대 1주택 유지 기간을 산정할 때 그 사이의 무주택 기간도 함께 포함시켜 산정한다

요건 3 — 상속인 무주택 또는 공동 1주택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본인 명의 주택이 전혀 없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동거해온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여야 한다

공제액

• 상속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에서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 대상 가액으로 산정된다
• 산정된 공제 대상 가액의 100%가 그대로 공제되므로 채무 차감 전후 금액 차이가 결정적이다
• 다만 절대 상한선은 6억이라서 가액이 아무리 커도 6억 초과분은 동거주택공제로 흡수되지 않는다

사례 (도입부 김씨)

• 어머니가 부친과 12년 이상 한 주소에서 동거해 10년 동거 요건을 충족했다
• 동거 기간 내내 부친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을 유지해 1세대 1주택 요건도 충족했다
• 어머니는 본인 명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 상태로 상속개시일을 맞이해 무주택 요건을 충족했다
• 상속주택가액은 25억이고 주택 담보채무는 0원이라 공제 대상 가액이 25억으로 산정된다
• 공제액은 min(25억 × 100%, 6억) 계산식에 따라 상한 6억이 적용된다

추가 공제 — 가업·영농·기부

가업상속공제

•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10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해온 가업이어야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7년간 해당 가업에 계속 종사해야 사후 의무를 충족한다
• 한도는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200억에서 최대 600억까지 차등 적용돼 장기 가업일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
• 7년 사후 의무를 위반해 폐업·매각·전업 시 감면받은 세금이 가산세와 함께 전액 추징된다

영농상속공제

• 농지·임야·축산용지 등 직접 경작·영농에 사용되는 자산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상속인이 상속 후에도 영농을 계속해야 공제가 유지되며 중단 시 추징 대상이 된다
• 한도는 30억으로 가업상속공제보다 낮지만 농지 보유 가구에는 실효성이 큰 절세 수단이다

기부금 공제

• 공익법인이나 공익신탁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면 그 금액이 과세가액에서 차감된다
• 출연 시점과 공익성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후에 다시 회수되면 추징 대상이 된다

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3%**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만 해도 산출세액의 3%를 자동으로 차감해주는 공제다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10년 이내 재상속 시 단계별 공제(1년 100%, 2년 90% 등)를 적용해 이중과세 부담을 줄인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 상속재산에 외국세를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한국 상속세에서 공제해준다

신고·납부 — 6개월 시계

신고기한

• 거주자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 비거주자 상속(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외 거주)의 경우 신고기한이 9개월로 3개월 더 길게 부여된다
• 미신고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는 40%로 늘어나며 납부지연 가산세도 연 약 8%가 별도로 누적된다

납부 방법

•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를 마쳐야 하며 미납분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가산된다
• 분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안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연부연납은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최대 10년(가업상속재산 등은 20년)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연 약 2.9% 수준의 가산금이 매년 고시된다

평가 기준

•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법으로 산정한다
• 부동산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시가격 중 우선 순위에 따라 평가액이 결정된다
• 금융자산은 평가일 기준 시세(상장주식은 평가일 전후 2개월 평균 등)로 산정된다

종합 사례 — 김씨 절세 시뮬레이션

도입부 김씨 사례를 표로 정리:

상속재산 구성

상속인 + 분할

• 어머니는 아파트 14억 지분과 예금 7억 전액을 받아 총 21억의 상속재산을 가져간다
• 본인(아들)은 아파트 일부 지분으로 약 7억 상당의 상속재산을 가져간다
• 동생은 아파트 일부 지분으로 약 4억 상당의 상속재산을 가져간다

시나리오 A — 공제 누락 (일괄공제만)

시나리오 B — 모든 공제 활용

* 법정상속분 한도 계산은 (A-B+C) × D 식으로 적용. 실제 배우자공제는 상속 분할 + 등기 + 신고 후 확정.

절세 효과: 약 8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