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조회 627
전세권 설정 등기 — 확정일자보다 강력한 임차인 보호
민법 제303조 전세권은 등기로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물권으로, 임대인이 바뀌거나 잠적해도 권리가 등기부에 남는다. 확정일자보다 보호가 강하지만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고 등록면허세 0.2% 등 보증금 3억 기준 약 90~12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만기 시 말소등기는 임차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전세권등기임차인보호+2
전세사기 예방부터 대출 규제, 세금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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