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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백과사전

전세사기 예방부터 대출 규제, 세금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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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조회 639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 부당광고 500만 원, 명시사항 누락 100만 원 (법령 정리)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와 국토부 고시 2개가 정한 부동산 표시·광고 의무를 정리. 부당광고(부존재·거짓과장·기만)는 500만 원, 사무소 정보·매물 정보 명시 누락은 100만 원 과태료.

허위매물표시광고법부당광고과태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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