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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부터 대출 규제, 세금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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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분양조회 718

분양권 전매제한 vs 실거주 의무 — 다른 제도, 다른 효과

주택법 제64조 전매제한(분양권 양도 금지)과 제57조의2 실거주 의무(거주의무자 직접 거주)는 근거 조문·시점·위반 효과가 모두 다른 별개 제도. 분양가상한제 단지는 두 제도가 동시 적용되므로 공고문에서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분양권전매제한실거주의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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