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조회 975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 임차인 5% 룰은 어떻게 되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5% 룰과 임대 의무기간을 부담한다. 등록 말소(자진·자동) 후에도 기존 임차인의 잔여 계약 기간에는 임대 조건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며, 새 임차인부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제6조의3 갱신요구권 + 제7조 증액 상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임대사업자말소5프로룰임대료인상+2
전세사기 예방부터 대출 규제, 세금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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