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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부터 대출 규제, 세금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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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조회 524

중도금의 법적 효력 — 계약 파기 봉인 + 잔금 보호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조항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계약금 포기·배액 상환 해제를 허용한다. 대법원 판례상 중도금 지급이 이행 착수에 해당해 일방 해약이 봉인되고, 위약 시 민법 제390조 손해배상·제544조 강제이행 청구가 가능하다.

중도금해약금계약파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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