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과사전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에 따라 매매·교환·공급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공동 신고해야 합니다. 매매 미신고 500만 원 이하, 임대차 미신고 100만 원 이하, 다운·업계약 등 거짓 신고는 취득가액의 10/100 이하 과태료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시·군·구청 허가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 강남·용산 등 투기 과열지 적용.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주택 매수, 6억 원 이상 비규제 주택, 법인·외국인 매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기자금·차입금·증여·기타 4대 항목별 금액·출처·증빙을 적고, 허위 기재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과 증여세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2에 따른 전월세 신고제. 보증금 6천만 초과 또는 월세 30만 초과 시 30일 이내 신고. 미신고 과태료 1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임대차 신고를 의무화한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임차인이며, 중개사 대행은 선택. 절차·과태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