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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백과사전

전세사기 예방부터 대출 규제, 세금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총 1개의 가이드

전세/월세조회 148

임대인의 의무 — 시설 유지·수리·보증금 보호

민법 제623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대인의 의무를 사용·수익 가능 상태 유지, 수선 의무, 보증금 반환, 임대료 5% 한도, 매수인 지위 승계까지 단계별로 정리한 실무 가이드.

임대인의무시설유지수선의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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