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3
집주인 연락두절 시 '공시송달'로 계약 해지하기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피하고 잠적했다면? 법적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최후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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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체크포인트
1. 내용증명 반송
먼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된다면, 집주인의 초본을 발급받아(반송된 내용증명 들고 주민센터 방문) 새 주소로 다시 보냅니다.
2. 공시송달 신청
그래도 계속 반송되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법원 게시판에 2주간 게시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시간 싸움: 이 과정이 1~2달 걸릴 수 있습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연락이 안 되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문자 폭탄: 카톡 안 읽음, 전화 미수신 기록도 모두 증거입니다. 꾸준히 "만기 때 나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세요.
주의사항
-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라면 공시송달 대상이 아니라 상속인을 찾아야 하므로 절차가 더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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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넣고 '배액 배상' 받을 때 세금(기타소득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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