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사무실3
상가 중개 시 '자유업, 신고업, 허가업' 구분 못하면 사고 난다
어떤 업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건축물 용도가 맞아야 하고, 정화조 용량도 체크해야 합니다. 상가 중개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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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체크포인트
1. 자유업 (슈퍼, 옷가게 등)
관청에 신고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 가능합니다. 건축물 용도 제한이 덜합니다.
2. 신고업/등록업 (식당, 카페, 학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춰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신고증이 안 나오므로 중개 시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허가업 (단란주점 등)
가장 까다롭습니다. 정화조 용량, 소방 시설, 학교정화구역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행정처분 승계 확인: 기존 세입자가 영업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폐업하고 나가면, 그 자리에 들어오는 신규 세입자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를 떼봐야 합니다.
- 특약: "인허가 불허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수입니다.
주의사항
- 학원은 유해업소(당구장, 노래방 등)와 같은 건물에 있을 수 없는 규정(학원법)이 있으니 층수와 면적 기준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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