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6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만 넣고 파기 시 해약금 기준은?
매매가 5억, 계약금 5천만 원인데 가계약금 500만 원만 넣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파기하면? 500만 원만 포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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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체크포인트
1. 대법원 판례
"실제 교부된 계약금(500만 원)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5천만 원)이 해약금의 기준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매도인은 나머지 4,500만 원을 더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적 합의
법대로 하면 5천만 원을 다 줘야 하지만,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 보통 가계약금(500만 원)만 포기하고 끝내는 선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특약의 중요성: 가계약금 보낼 때 "본 계약 해제 시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라고 명시하면 약정 계약금 전액 배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중개사의 역할: 양측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판례를 설명하며 적정선에서 중재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주의사항
- 반대로 매도인이 파기할 때도 500만 원의 2배가 아니라, 5천만 원 + 500만 원을 줘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어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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