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53
부동산 중개 시 '도로' 확인 안 하면 맹지 된다
건물을 짓거나 가치를 높이려면 '도로'가 필수입니다. 현황 도로와 지적도상 도로의 차이, 사도(개인 도로) 문제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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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체크포인트
1. 건축법상 도로
너비 4m 이상, 접하는 길이 2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건축 허가가 납니다. (지역 및 연면적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현황 도로 vs 지적도상 도로
실제로는 차가 다니는 길(현황 도로)이지만 지적도에는 '전(밭)'이나 '답(논)'으로 되어 있다면 건축 허가가 안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적도엔 도로지만 실제로는 막혀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토지사용승낙서: 진입로가 타인 소유의 땅(사도)이라면, 땅 주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비용(사용료) 협의가 필요합니다.
- 구청 건축과 문의: 애매한 도로는 반드시 지자체 담당자에게 "이 도로로 건축 허가 가능한가요?"라고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맹지(도로 없는 땅)를 싸게 사서 길을 내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알박기 등으로 길을 못 내면 영원히 쓸모없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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